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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 해설(27)
기사입력 18-02-05 15:53   조회 : 546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 해설(27)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9조의(시공자의 선정)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이란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을 말한다.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 방법을 말한다.

1.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할 것
2. 제1호의 입찰을 위한 입찰공고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3.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것

- 최다득표에 의한 시공자 선정 

국토부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3조에서는 이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의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기준 제14조제1항에서는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석으로 본다.”고 하여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반수 득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기준 제3조와 같이 선정할 수 있는 득표율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정관에서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를 직접 참석(법 제24조의 직접출석이 아님)으로 규정하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직접참석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참석 조합원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총회 자체가 불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조합원이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동 기준 제14조제2).

 

2항 수정안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입찰참여자격
2.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시공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및 개별 홍보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방법
5. 공사대금 지급방법(현금)<삭제>
5. 기타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근거규정 :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9

 

서울시는 2012.6.28 5호인 공사대금 지급방법(현금)”을 삭제하여 그동안 재건축사업의 도급제만을 고집했던 태도를 달리하고, 지분제를 인정하는 듯하다.

 

3항 수정안

조합은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 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 근거 규정 :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제81(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신설 2012.2.1.>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⑦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1.>

<계속해서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 해설(28)"으로 이어집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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