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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 해설(28)
기사입력 18-02-07 09:38   조회 : 397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 해설(28)

 

4항 수정안

시공자와의 계약내용에는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처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사업비의 부담, 시공보증, 시공상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 책임 및 기존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근거 규정 : 도시정비법 제11조제4

철거업자의 선정이 조합임원의 비리로 연계되고, 특히 용산참사 사건으로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서 철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시 철거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조합임원들과 철거업체간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조합정관에서 철거를 공사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조합임원이 시공자에게 철거업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여 비리를 없애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11(시공자의 선정 등)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5>

  

5항 추가안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찰공고 당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조합총회에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선정이 무효로 된 자
2.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로 된 자
3. 개별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로 된 자

- 근거규정 :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의2

 

6항 추가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소집 공고 후의 총회 상정 예정업체는 입찰을 포기할 수가 없으며, 입찰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그 업체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
주로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몰수 규정을 두기도 한다.

 

시공자 선정 시 입찰보증금 예치토록 하면 제한경쟁입찰 여부(국토부 2009.06.12)

Q. 시공자 선정 관련, 일반경쟁입찰 참여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입찰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한 현장설명서의 내용은 제한경쟁입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A. 일반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이란 입찰참가자격을 시공능력의 공사액실적기술보유상황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여 입찰표시 의사 포기로 생길 수 있는 위험부담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점과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9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입찰보증금이 경쟁입찰방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


7항 추가안

조합은 선정된 시공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 권리의무가 부여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과 시공자간의 계약은 조합원의 권익보호 및 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고 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이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도 총회의 의결로 하는 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므로 금전적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 등은 대의원회 의결 등으로도 가능하다.


<계속해서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 해설(29)"으로 이어집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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