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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투자지도", “2018 개정 도시정비법 개정조문 해설” 출간예정
기사입력 18-02-14 12:01   조회 : 443

도시개발신문 대표 전연규는 2018.2.9 전면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투자지도”(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란 책을 2월 말 출간할 예정이다.

저자는 오는 5월 3일 개강하는 도시재생전문가 과정 4기의 수강생들에게 “도시재생과 투자(2017.7월 출간: 정가 3만원)”와 “재건축, 재개발 투자지도(2018.2월 말 출간 예정, 정가 3만5천원)”란 책으로 강의할 예정이며, 이를 무료 증정할 예정이다.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재건축, 재개발 투자지도(목차)

제1장 정비사업의 조합원
1. 개관
2. 재건축, 재개발사업
1) 토지등소유자
2) 동의자 수 선정방법 등
3) 조합원
4) 조합원 자격과 공급자격은 다르다
5) 강제, 임의조합원
6) 대표자 1인이 조합원
3.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사업
1) 토지등소유자
2) 강제, 임의 조합원
3) 대표자 1인이 조합원

제2장 투기과열지구와 조합원 지위 승계 등
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2.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3.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신탁회사
4.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1) 2003.12.31 법 제19조제2항 신설
2) 2005.3.18 개정(2003.12.31 법 부칙)
① 2003.12.31 前~2005.3.17까지 조합원 지위 양수인
② 법 부칙 ②(제7056호, 2003.12.31) 2005.3.18 개정
③ 투기과열지구 재지정과 ①, ②의 지위 승계
5.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예외
1) 법 제39조제2항
2) 영 제37조제3항
① 2005.5.19~2009.8.10
② 2009.8.11~2017.9.28
③ 2017.9.29~
④ 2018.1.25~
6. 재개발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및 예외
1)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원
2) 2018.1.25 이전 사업시행인가 신청 조합은 예외
3)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제3장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분양 배분) 기준 등
1.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 공급
2. 관리처분 기준
3. 1+1(2주택)은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공통)
1) 대형 평형, 다주택자의 선택
2) 중복 혜택은 없다
3) 과밀억제권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적용(공통)
4. 3주택 공급(재건축)
1) 1+1과 중복 불가
2) 과밀억제권역과 주택공급
5.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공급 제한(재건축사업)
1)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사업장
2) 과밀억제권역인 재건축사업장
6. 관리처분의 타당성 검토와 구청장의 정보공개
1) 관리처분의 타당성 검토
2) 구청장의 관리처분 공개
 
제4장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분양신청(재당첨) 제한 등
1. 부동산대책과 재건축, 재개발사업
1) 시대별 정비사업 관련 법령
2) 문재인 정부의 2017년 부동산대책
① 2017년 6.19대책
② 2017년 8.2대책
③ 2017년 9.5후속조치
2. 투기과열지구와 LTV, DTI
1) 근거 규정
2) 내용
3) 2017.12.20 은행업 감독규정 등 규정 변경
3. 정비사업 분양분과 분양신청(재당첨) 제한
1) 2017.10.24부터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해당
2) 투기과열지구 vs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
3) 주택 아닌 상가는 제외
4) 임대사업자에게 혜택 없다
5) 청약제도 이용하지 않은 매수자는 예외
6) 관리처분에 의한 당첨자도 제한
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vs 지연이자
1) 현금청산 시기는 150일 or 90일
2) 지연이자는 2018.2.9 이후 관리처분 신청 분부터 적용
3) 조합원 지위승계 금지 대상자
4)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5.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1)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및 예외
2) 분양가상한제 예외 재개발사업장
6. 재건축부담금
1) 면제 재건축조합
2)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예외
7. 부동산 거래 신고
8.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오피스텔 등 전매제한
9. 정비구역등 해제 지역과 개발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효력 상실(서울시)
2) 구청별 해제 현황(서울시)
3) 해제지역의 개발
 
제5장 재건축, 재개발 투자 지도
1.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2.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1) 뉴타운사업
2)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3. 서울시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1) 강남구 2) 서초구 3) 송파구 4) 강동구 5) 영등포구
6) 용산구 7) 양천구 8) 강서구 9) 성동구 10) 광진구
11) 관악구 12) 금천구 13) 노원구 14) 강북구 15) 동대문구
16) 동작구 17) 마포구 18) 서대문구 19) 성북구 20) 종로구
21) 중구 22) 중랑구 23) 은평구 24) 구로구 25) 도봉구
4.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정비사업
1) 과천시
2) 성남시
5. 부산시 재정비촉진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1) 시민공원지구 재정비촉진사업(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2)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재건축, 재개발사업
① 해운대구 ② 연제구 ③ 동래구 ④ 부산진구
⑤ 남구 ⑥ 수영구 ⑦ 기장군
6. 대구시 수성구 재건축, 재개발사업
7. 세종시 재건축, 재개발사업
8. 조정대상지역과 경기도 재정비촉진사업․정비사업
1) 광명시 2) 남양주시 3) 고양시
4) 화성시 5) 하남시
 
 
- 강신은 박사  신간 소개
 
도시재생전문가 과정의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을 강의하게 될 강신은 박사(명지대 부동산학원 교수)의 “2018 개정 도시정비법 개정조문 해설”(정가 1만5천원)이 2018년 2월 말 출간예정이다.

특히 전면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강신은박사의 글은 여러 가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글이어서 독자들에게 꼭 일독을 권한다.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2018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개정조문 해설(목차)

Ⅰ. 2017. 2. 8.(2018. 2. 9. 시행) 개정 도시정비법 주요내용 해설

1. 정비사업의 변화: 도시정비법 분법(分法)과 정비사업의 통폐합․신설
1) 정비사업 변화의 연혁(沿革)
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통합: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통합: 재개발사업으로
4) 주택재건축사업의 분리: 재건축사업(정비구역에서만 시행되는 재건축사업)
2. 재건축사업과 관계된 매도청구권의 변화: 집합건물법과의 절연(絶緣)
1)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과 매도청구권: 집합건물법의 적용
2) 종전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3)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3.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현금청산제도)의 변화
1) 도시정비법 제정 전(前) 재개발사업과 현금청산
2) 도시정비법 제정 전(前) 재건축사업과 현금청산
3) 제정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
4)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4. 기본계획 수립절차의 개선
5.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확대
6. 시공자 등 선정방법 보완
7. 조합 및 조합원 제도의 보완
8.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개정사항
9.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된 개정사항
10.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조문 신설
11. 정비구역 안 피수용자(被收用者)의 우선매수청구권 삭제
12. 사업시행자를 위한 무상 양도 대상 확대: 현황 도로
13.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4. 정비기금 재원 및 지원대상 확대
15. 그 밖의 조문 신설
 
Ⅱ. 2017. 8. 9.(2018. 2. 9. 시행) 개정 도시정비법 주요내용 해설
1. 사업시행자 계약체결과 관련된 규제 강화
2.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의무화
3.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 대한 보완
4. 그 밖의 개정 사항
 
Ⅲ. 2017. 10. 24. 개정 도시정비법 주요내용 해설
1.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규제 확대: 재개발사업에도 적용
2.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분양신청 제한
3. 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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