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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시행, 「도시정비법령 대비표」
기사입력 18-03-02 13:56   조회 : 7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대비표)-20180302.pdf (2.4M) [84] DATE : 2018-03-02 13:56:29

지난 한 해는 유난히 재건축, 재개발사업 관련 법령 개정이 줄을 이었다.

 

2018.2.9. 전면개정 시행 전에도 2017.9.29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2017.8.9.2017.10.24에는 법 개정이 되었다. 이후 시도 도시정비조례 개정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개발신문에서는 도시정비법령 대비표를 만들어 초보자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하위규정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주택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정비계획 수립지침 등도 포함시켰다.

 

법령 대비표 외에도 강신은박사의 “2018 도시정비법에 따른 개정조문310일 출간된다.

이 책에 2017.2.8. 2017.8.9., 2017.10.24. 개정 도시정비법이 해설되어 있다. 매니아라면 필히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도시개발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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