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3대책 재건축, 재개발 관련 이주비대출 규제 근거규정

10월 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공고

서초구 방배5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의 경우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를 통해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 했다가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송파구 잠실 미성타운아파트·크로바맨션 재건축조합(1350가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1507가구), 서초구 방배13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조합(2911가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재건축조합(2120가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조합(2898가구) 등 재건축사업장의 경우에도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이주를 앞두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이 이주하지 못하면 철거와 착공이 어렵다. 이주비대출 규제로 이주가 늦어지면 공기 지연 등에 의한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사업차질이 있게 된다.

작년 8·2 대책으로 정비사업의 이주비 지급 한도가 LTV 60%에서 40%로 대폭 줄면서 정비사업 이주비대출에 적색신호가 켜졌다.

뒤이어 지난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향후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이주비 대출도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로 간주된다. 또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도 주택구입 목적 대출로 인정된다.

지난 10월 1일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은 그 근거규정인「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개정 내용을 공고하였다.

위 5개 감독규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2주택이상 다주택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되,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 내 추가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허용(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추가주택 구입 시 별도 주택담보대출 제한 없음)

2.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규제지역에서 고가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구입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실수요자 보호 방안 마련(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고가주택구입시 별도 주택담보대출 제한 없음)

3. 1주택세대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하고 담보물건당 연간 1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되, 여심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억원 초과대출도 허용하여 실수요자의 자금수요를 최대한 보호

4. 2주택 이상 세대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2주택 이상세대는 현행보다 10%p씩 강화된 LTV․DTI 비율을 적용하고 연간 1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되, 여심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예외를 허용하여 실수요자의 자금수요를 최대한 보호

5. 주택임대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관련

주택임대업대출 취급 시 LTV 40%를 적용하되, 적용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제한하고 주택을 신규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관련

담보인정비율(LTV)과 동일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되, 1억원 이내 소액대출 등에 대해서는 DTI 적용을 배제하는 등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예외규정 마련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