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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강의안 1주차 핵심 주제
기사입력 18-10-26 11:18   조회 : 54

5기 강의안 1주차 핵심 주제

  

1주차 강의할 내용의 목차입니다.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모두 1세대 개념 거쳐야(도시정비법)

- 조합원 분양자격의 기준인 권리산정기준일: 도시정비조례

- 부족한 부분을 보류지 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 소규모재건축에는 10년 소유, 5년 거주 양도 가능 불가   

 

20202025 정비기본계획의 차이점

- 타당성(사업추진) 검토와 정비구역 공람

- 토지등소유자 알아야 사업진행 가능여부 알 수 있다(찬성 50% 이상, 반대 25%미만 동시 충족)

- 타당성 동의율은 법 아닌 정비기본계획에 있다

 

정비예정구역을 생략한 재개발(재건축), 어디에 있나

- 행위제한 없는 정비예정구역(재개발, 재건축), 그 시작은

- 행위제한 있는 정비예정구역과 제한 없는 신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 신규 재개발예정지역 후보지

마포구 아현동, 성동구 행당동, 금호동, 강동구 천호동

- 구청장: 정비계획 공람을 하기 전 행위제한 발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공람

- 대법원판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 마천1구역 부활의 기지개

- 1, 2종일반주거지역 대신에 3종일반주거지역 변경은 어디서 찾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된 후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로 시행

- 이때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공람공고 거쳐야

- 다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비구역으로 될 곳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법정 권리산정기준일이다

- 시보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문 찾기

- 여기에 모든 것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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