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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강의안 2주차 핵심 주제
기사입력 18-10-29 18:53   조회 : 48

2018.11.15.(2주차) 핵심 주제


정비예정구역에 행위제한 있다!!!

- 경기도: 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서울만 있고, 없고)

- 정비예정구역 있으면 행위제한 있다(서울시는 언제 걸리나)

- 대도시 아니라도 정비기본계획이 있는 과천시, 하남시, 의정부시, 시흥시

- 없는 광명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출발이 다르다(재정비촉진계획과 재건축)

    

경기도 도시정비조례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계없이 50만 미만은 경기도 조례로

- 대도시(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시) 나대로 간다!

- 수원시 도시정비조례에는 아직도 가로주택정비사업(2), 15층이 가능하다

-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은 경기도 조례를 따르라!

 

조례에 뭐가 있나

- 서울시만 있는 규정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대전시 태평5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기조정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시기와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 작성 등


 - 다른 시도에도 공통으로 있는 것

기존무허가건축물과 조합원 자격

공공지원(시공자 선정 시기는 없음)

공공지원 규정이 있든지, 없든지(대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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