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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강의안 3주차 핵심 주제
기사입력 18-11-02 17:47   조회 : 29

2018.11.22.(3) 조합원 자격(지위)과 분양신청 제한

 

. 권리산정기준일 사례(서울시)

- 존치관리구역의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어 재개발사업이 최초 추진 시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에서 부칙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지(서울시 균형발전본부 2010.9.30.).

- 2003.12.30 이후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인정)일까지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등 도시재정비법 제33조에 정한 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실제 사례

-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간 조합원 분양대상 여부

1. 신길음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길음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경합

2.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기준(서울시 2011.5.16.)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수익성 제고에 따른 사업시행변경계획 총회

- 무상양도 검토 사례

- 무상양도 유의사항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서울시와 경기도 조례 비교

 

. 국토부 정비사업 재당첨 운영방안 해설 등

1. 조합원 지위승계 금지

- 소규모 정비사업과 비교

 

2. 정비사업 분양신청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재당첨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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