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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강의안 5주차 강의 주제
기사입력 18-11-03 23:36   조회 : 45

분양대상자를 알려면 전부개정 조례 부칙을 이해하라!!!

 2018.12.6(5)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와 전부개정 조례 부칙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적용

- 기존무허가건축물이 분양대상자였던 것이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특정무허가건축물이 등장하여 2011.5.26 후 최초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

  

세대의 기준 변경 적용

- 재개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세대 기준은 2009.8.7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

그 이전 세대의 범위는 무엇인지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적용

- 2009.4.22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2009.4.22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부터 적용

그 이전엔 단독주택 재건축 분양대상 규정이 없었는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 “정비계획 공람~관리처분계획 기준일까지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관리처분계획기준일까지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 중 어느쪽이 무주택자여야 하는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분양대상 기준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

- 2003.12.30부터 주거지역에서 90이상 토지만 소유자

- 2003.12.30 이전 토지만 소유한 자 중에서 토지면적 20소유자, 토지면적 30이상 ~ 90미만 소유자

2003.12.30. 전에 단독,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 구분등기 완료 시 2003.12.30. 조례 부칙 5조를 적용함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2009.7.30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부터 1997.1.15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1997.1.15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

- 1990.4.21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

- 1997.1.15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개정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 2010.7.16 이후 최초로 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부터 적용

그 이전에 해당해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나  

 

협동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 재개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분양대상 관련된 것으로 개정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종전의 협동주택

-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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