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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 타 지역 입주권소유자(2주택자) 이주비 대출 가능하다
기사입력 19-01-14 11:45   조회 : 1,167

1주택자 + 타 지역 입주권소유자(2주택자)

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의 1+1소유자, 이주비 대출 가능하다

 

2주택자라도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이주비를 대출 받는 길 열린다  

이주비대출 규제는 지난 9·13 대책에서 주택 구입목적의 대출에 이주비를 포함시키면서 발생되었다.

종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중대형 주택 1채를 보유했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아파트 2(1채는 60이하)를 받는 이른바 ‘1+1’조합원에게 이주비 대출이 가능한 것과 유사한 형태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총괄하는 근거규정은 도시정비법이다.

이 법에서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조합에 알려줘야 하며, 타당성검증을 받는 경우에도 60일 이내다(법 제78조제2).

그렇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조정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둬,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다(법 제75).

 

최장 1년 내이지만 대부분 11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인가가 나오는데, 이 사이에 금융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되었다.

예를 들어, 잠실진주재건축조합, 반포1,2,4지구 재건축조합. 신반포4지구 재건축조합, 신반포3·반포경남재건축조합의 경우가 그렇다.

이 조합들은 9.13 대책이 발표되기 훨씬 이전이 2017년 말까지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서 이주했지만, 시기조정을 이유로 지체된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불이익이 일어나게 된 것은 시기조정으로 인가가 지체되지 않았으면, 9.13대책 이전의 금융관련 규정에 의해 이주비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201812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무주택자로 취급했던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가 이제는 유주택자로 포함됐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청약하는 날을 기준으로 입주권은 조합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권리이고, 분양권은 일반분양 당첨자가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9.13대책으로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은 추가로 주택 구입목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이주비 대출도 불가능해졌다. 또한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재건축, 재개발사업 진행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멸실된 주택 1채와 다른 지역 정비사업의 입주권 1개를 보유해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다른 지역의 정비사업 입주권을 소유한 조합들의 집단 반발이 있자, 금융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새로운 주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일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 1채를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2주택자여도 이주비·중도금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대출기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체결하도록 했다. 약정을 어기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재건축조합에 대한 1+1 조합원에게 이주비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며, 1주택자+1입주권자의 경우까지 그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이후 받는 주택 2채 가운데 1채를 2년 안에 처분하고, 이주비 대출을 받는 동안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 체결 조건을 부과했다. “살 집 아니면 다 처분하라는 정부 기조에 따른 조치였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내온 회신문 전문을 게재한다.

 

금융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1BA-1811-265213)처리결과 안내   

1. 안녕하십니까? ‘생산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포용적 금융금융위원회입니다.

2. 000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1BA-1811-265213)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3. 귀하께서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재건축·재개발 관련 2주택(1주택, 1입주권)보유 세대에 대한 이주비 대출 및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택(A, B) 보유세대가 A 또는 B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입주권으로 변경되어 해당 입주권 관련 이주비,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1주택(A)을 보유한 세대가 A주택 재건축, 재개발로 2번째 주택(B)을 구입한 뒤 A입주권 관련 이주비,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업무처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택(주택A, 주택B)을 가지고 있던 세대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통해 2주택(주택A, 입주권B)으로 변경될 경우, 입주권 B가 향후 재건축·재개발 완료로 신규주택으로 변경되면 이사를 가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은행업 감독규정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마목(1)호를 준용함으로써 이주비대출 및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신청 시 입주권 완공 후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주택A)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추가로 9.13 대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건축·재개발 관련 이주비대출 및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취급 후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대출기간 내에 추가주택을 구입하면 해당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특별약정서 마련 등 은행권의 실무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5. 추가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및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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