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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 분할거래는 권리산정기준일의 어머니(2)
기사입력 19-01-14 21:50   조회 : 401

토지등분할거래(도시재정비법) 권리산정기준일(도시정비법)로 넘어감

법률 조문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는다. 필요해야 문제가 발생해야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도시재정비법상 재정비촉진지구와 앞서 진행되던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이 경합되는 경우, 양자에 적용될 수 있는 신축주택 공급 기준이 필요했다.   

200671일 시행된 도시재정비법 제33조의 영향을 받아, 200926일 도시정비법에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이 신설됐다.

법문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신설 즉시 효력발생(효력발생은 2009.2.6) 되었지만, 서울시는 도시정비조례 시행일(2003.12.

30)이 기준일이라는 이유로 2010715일 도시정비조례 개정 전까지는 버티었다.

결국 도시정비조례 개정되어, 정비구역 지정고시 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고시 이후에 위 1~4호에 해당되면 여러 사람이 분양신청해도 1인만 분양대상자이다.

 

권리산정기준일

권리산정기준일은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 중 분양받을 대상자 1인을 정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이 기준 후에 분양대상자 수가 증가돼도 1인만 대상자이다.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한 일부 시도 도시정비조례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아닌 건축물 준공 이후로 기술되어 있는 등으로 혼란이 가중돼 왔다.

서울시는 2010715일 이후 권리산정기준일을 시보에 고시해 왔지만, 201221일 법 개정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을 정하지 않아도 되자 정비예정구역 확정 후~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범위로 하여 권리산정기준일 고시를 중단하였다(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법정기준일이 되므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시보에 고시돼 왔음).

따라서 자치구가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면 그 때부터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하지 않아,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있다.

즉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바로 권리산정기준일이다(단 행위제한 여부와는 별도의 문제임 

참고로 다른 시도는 종전처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면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시보(도보)에 고시된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개발신문  대표  전  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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