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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19-04-07 12:04   조회 : 976


                              도시정비법 또 바뀐다.

2019.4.5.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무회의 이송 약 1달 후인 5월 경에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1.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1. ∼ 3. (생  략)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3(과반수)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 현 동의요건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구역 해제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고, 구역을 해제하지 못해 도시재생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다른 유형의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도 없음/향후 다른 사업으로 변경 가능
5.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조례로 정할 필요 없음

2.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3.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하여 공사비 검증 규
정을 신설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 법 시행 후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검증 의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설>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구역에 포함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시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조합설립인가 변경요건을 완화
-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삭제>

5. 국토부 표준정관과 시도지사의 표준정관
2003.6 재개발, 재건축 표준정관/ 2006.8.25. 재건축의 경우 1차 개정 이후 변동사항 없음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6. 조합의 임원
- 조합임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규정하고,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도록 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이 법 시행 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거나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명
2. 이사
3. 감사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재건축 표준정관
제15조(임원)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이 기간 1년 거주하고 있는 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장직무집행정비가처분 사례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법 시행 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거나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1. ∼ 4. (생  략)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도시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경우<신설>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신설>

7. 총회 관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총회 소집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 1/10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요건을 완화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생  략)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총회 의결
총회 의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 사용내역’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ㆍ2. (생  략)
3. 정비사업비의 사용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 13. (생  략)

8. 철거공사 관련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제29조제9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⑨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 8. 9.>[제목개정 2017. 8. 9.]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ㆍ2. (생  략)
2의2.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신  설>


위 개정 내용은 유튜브 전연규의 도시개발TV에서 영상으로 들을 수 있다.


                                                       도시개발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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