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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 법제처 심사 마친 분양가상한제
기사입력 19-08-17 08:49   조회 : 207

입법예고 전 법제처 심사 마친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등이 2019.8.14 입법예고되면서 시행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후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종전에는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3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이었으나 이젠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위 두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9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다른 법령의 개정절차와 달리 주택법 시행령에 대해선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 전 사전에 법제처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 시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전 사전에 법제처 심의를 서둘러 끝낸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된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뤄진다. 법제처 심의가 먼저 이뤄졌으므로 입법예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 개정까지 약 40일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10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10월 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시행령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재개발, 재건축단지들의 움직임도 변수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등의 시행이 결정되더라도 최종 분양가는 자치구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다.

 

주택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61(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말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61(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말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73조제1항 관련)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기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3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입법예고 별표3

구분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8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

 

 

즉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가 받은 단지까지 소급 적용되므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제2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말하므로, 건축법에 의한 다세대나 연립주택등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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