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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2차례 개정된 도시정비법
기사입력 19-08-22 07:34   조회 : 253

올 들어 2차례 개정된 도시정비법  

2018.2.9. 도시정비법이 전면개정 시행된 이래 올 들어 2차례 변화를 겪었다 

2019.4.23 뒤를 이어 지난 8.20 개정되어 11.21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법안은 이규희의원(의안번호 제17546), 김영호의원(의안번호 제13619)이 발의한 것이다.

  

현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으면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없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한 시도지사도 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조합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사와 관련, 현행법에는 업무의 감동상 필요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에선 3가지로 구체화했다.

등록요건 또는 결격사유 등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및 그밖에 시·도 도시정비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현행 법

106(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생 략)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7(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법(2019.11.21. 시행)

106(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생 략)

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등록취소처분 등을 명한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107(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1. 등록요건 또는 결격사유 등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신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신설>

3. 그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신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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