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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조문해설] 법 제88조, 과태료 2
도시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제정] 제7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도시정비법 조문해설] 법 제88조 과태료1
법 제88조(과태료)영 제73조(과태료의 부과) 과태료도시정비법상 과태료는 1천만 원과 5백만 원 2종류가 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같이 전과에 포…
[도시정비법 조문해설] 법 제86조, 제87조, 벌칙 및 양벌규정
법 제86조(벌칙), 영 없음법 제87조(양벌규정), 영 없음 벌칙과 양벌규정법 제86조제6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자는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도시정비법 조문해설] 법 제85조, 벌칙
법 제85조(벌칙)영 없음 벌칙조합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비사업을 추진한 조합 임원에 대한 사례가 대부분이다(법 제24조제8항이 신설…
[도시정비법 조문해설] 법 제84조의3, 벌칙
법 제84조의3(벌칙)영 없음 원래 법 제84조의2는 2009.2.6 법 개정으로 제84조의3으로 바뀌었다.법 제84조의2제1호는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
[도시정비법 조문해설] 법 제84조의2, 벌칙
법 제84조의2(벌칙)영 없음 벌칙2012.2.1 법 개정으로 1호, 3호가 신설되어, 현재 이와 관련된 판례는 없다. 1호는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
[도시정비법 조문해설] 법 제8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영 없음 구 도시재개발법에서는 공무원 의제 적용을 받는 범위로 조합 임원 및 직원이었던 반면, 주택…
[도시정비법 조문해설] 법 제83조, 권한의 위임 등
법 제83조(권한의 위임 등) 영 제72조(권한의 위임 등)규칙 제18조의2(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 조례 제66조「행정권한의 위임…
[도시정비법 조문해설] 법 제82조의2,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법 제82조의2((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영 없음 노후·불량건축물이란 개념을 사용한 것은 폐지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
[도시정비법 조문해설] 법 제82조, 정비기금의 설치 등
법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영 제71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조례 제60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도시정비법 조문해설] 법 제81조,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2
[법률 제11580호, 2012.12.18, 일부개정] 제81조(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
[도시정비법 조문해설] 법 제81조,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1
법 제81조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영 제70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규칙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조례 제59조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
[도시정비법 조문해설] 법 제80조,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법 제80조(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영 제69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사업시행방식의 전환은 구 도시재개발법…
[도시정비법 조문해설] 법 제79조,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 관리
법 제79조(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영 없음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시장․군수의 투기방지대책 등(법 제52조) 조문이 있었으나, …
[도시정비법 조문해설] 법 제78조, 청문
법 제78조(청문)영 없음 도시재개발법에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취소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소 전에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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