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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특별법 조문해설] 끝. 법 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시행령 없음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게 되면, 일반인…
[재정비특별법 조문해설] 법 제35조, 제36조 감독 및 자료의 제출요구 등
법 제35조(감독), 시행령 없음법 제3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시행령 없음감독, 자료의 제출요구 등□ 개정연혁[법률 제7834호, 2005.12.30, 제정] …
[재정비특별법 조문해설] 법 제34조, 도시재정비위원회
법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영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도시재정비위원회 □ 개정연혁 [법률 제7834호, 2005.12.30, 제정] 제34…
[재정비특별법 조문해설] 법 제33조, 토지 등 분할거래
법 제33조(토지 등 분할거래) 시행령 없음 토지 등 분할거래분양권을 얻기 위한 투기적 토지의 분할 또는 일명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
[재정비특별법 조문해설] 법 제32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법 제32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영 제37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적의 범위)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촉진지구 지정 고시된 경…
[재정비특별법 조문해설] 법 제31조, 임대주택의 건설
법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영 제34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제35조(임대주택의 공급), 제36조(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재정비촉진사업의 임…
[재정비특별법 조문해설] 법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세입자등 임대주택 등
법 제30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영 제33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시행규칙 제6조(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 법 제30조의2(영세 상인 …
[재정비특별법 조문해설] 법 제27조, 제28조 촉진지구 안과 밖의 기반시설설치 등
법 제27조(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의 설치), 영 제28조(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영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재정비특별법 조문해설] 법 제26조, 제29조 비용부담 및 지원 등
법 제26조(비용부담의 원칙), 시행령 없음법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영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비용부담의 원칙, 기반시…
[재정비특별법 조문해설] 법 제25조,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법 제25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영 제25조(교지의 임대기간 등), 영 제26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재정비특별법 조문해설] 법 제24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설치 등
법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영 제22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영 제23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영 제24조(재정비…
[재정비특별법 조문해설] 법 제22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
법 제22조(지방세의 감면), 시행령 없음법 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 시행령 없음지방세의 감면과밀부담금의 면제□ 개정 연혁[법률 제7834호, 200…
[재정비특별법 조문해설] 법 제20조의2, 법 제21조 특례 규정
법 제2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영 제21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법 제21조(도시개발…
[재정비특별법 조문해설] 법 제20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법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영 제21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법령 개정연혁[법률 제7834호, 200…
[재정비특별법 조문해설] 법 제19조의2, 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법 제19조의2(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시행령 없음 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재정비촉진지구 중 고밀복합형 유형을 신설하면서 동시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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