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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마천1구역 추진위
기사입력 11-10-03 16:19   조회 : 3,022   추천 : 0

 
 
“용적률 300% 상향··· 기부채납 시·군 부담케 할 것”
 
 
 
10년을 살던 옛 동네를 찾아간 적이 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건만 도착해보니 나를 빼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예전에 노닐던 길을 걷다보니 추억이 차올라 한참동안 생각에 잠겨있었다. 울고 웃으며 사랑하고 미워하던 심연 속을 헤엄치다 숨이 차 현실로 올라왔다. 돌아보니 그곳은 내가 허물을 벗어놓은 곳, 내 과거이자 역사였다.
 
허물을 벗고 새로운 육체로 살아가는 종(種)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일정한 상태나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 한 예로 나비는 오랫동안 애벌레의 모습으로 땅을 기어다니다 결국, 땅에 다리를 붙이고 사는 모든 생명체들을 뒤로하고 ‘탈피’한다.
 
마천1구역이 이 ‘탈피’를 위한 침묵의 시간에 들어갔다. 온 몸에 골고루 공급되던 영양분을 최소한으로 차단해, 오직 완벽한 변형을 위한 치열한 단장에 이용한다.

인고의 허물을 찢고나올 노오란 마천1구역의 탄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늘로 사뿐히 날아오를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나는 현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다음은 마천1구역의 고석진 추진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금까지의 여정, 위원장으로 출마하시게 된 계기

서울시는 2005년 ‘강남 3구’ 중 유일하게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를 뉴타운사업에 포함시켰으며, 2006년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마천1구역이라는 구획명으로 불리기 훨씬 전인 30년 전부터 이 곳에서 사업을 하던 마천동 토박이다. 재개발·재건축 붐으로 서울시가 열병을 앓으면서 우리동의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하지만 개인사업을 크게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관여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마천1구역의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투기성이 짙은 세력들이 우추죽순처럼 들어와 집값 상승을 유도하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가칭 추진위를 만들어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되면서 마천1구역 정비사업의 앞날을 걱정했었다. 마천1구역 예비추진위가 발족되기까지의 여정을 요약하자면, 공공관리제가 도입돼 지금의 추진위가 결성되기 전, 5개의 가칭 추진위가 결성돼 난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조직들은 주민의 의사와는 반하는 행위들을 일삼으며 마천1구역 내 혼란을 가중시켰다. 특히, 주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유입한 외부 자본이 불어나면서 재개발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민 분담금으로 떠넘겨질 위험성이 나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고 결국 주민들이 직접 나를 찾아와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하게 됐다.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것은 예비 추진위의 운영비를 일체 주민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공약은 지금까지도 철저히 지키고 있다. 또 다른 공약사항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구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마천1구역 내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1700세대에 육박한다. 이 많은 세대가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추진위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나는 추진위를 향한 주민의 기대와 신뢰에 보답하는 위원장이 될 것이다. 우리 구역의 현 상황과 앞으로 밟아나갈 절차 등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며, 무엇보다 모든 결정의 순간에 결정권을 주민들에게 돌리며 동의를 얻은 후에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 정비사업 정책상 시급히 개선되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재개발사업은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인 동시에 국가 공공사업에 해당한다.
시·도는 소규모 정비구역들이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시 난개발화될 것을 우려해 뉴타운사업을 출범했으며,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구역들을 많이 포함해 정비기반시설이 거의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재개발구역 등을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게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1구역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원주민의 거주환경 향상이라는 원초적인 목표 외에도 서울시민의 편의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것이다.
마천1구역은 ‘서울시의 허파’인 강남·서초·송파지역에 포함돼 그 위치적 입지가 뛰어난 구역으로서 향후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고층·고밀의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개발해, 계속해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업무용·상업용 빌딩을 건립해 계획적인 도시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까닭은 서울시가 이 촉진사업의 의의와 목적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뉴타운 돌풍이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시, 경기도할 것 없이 휩쓸었다. 뉴타운사업지로 지정되면 무조건 집값이 뛴다는 근거없는 이야기를 믿고 평당 최고는 5000만원이 넘은 매물이 거래되는 등 부동산 투기 거품이 일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은 5년이 지나도록 같은 자리만 맴돌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에 걸려 원주민들의 삶터는 더욱 낙후돼는 상황이 되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고, 추진위 운영규정(안)에 추진위 운영경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항인 제33조제4항을 삽입해 추진위가 시장으로부터 추진위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고도 이를 상환치 못하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지분에 비례해 채무를 인수한다고 하는 조항을 삽입해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이 감당해야 할 짐이 불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이라는 사탕발림 뒤로 기부채납 비율을 높여 조삼모사식 행태로 사업을 진행해나갈 것이 아니라 구역 내 투기를 막아 불안한 주민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책임감 있는 정책과 방향을 추진위 및 조합에게 제시해 보다 나은 주거공간을 창출하는 본질적 의미로서의 정비사업이 이뤄지길 바란다. 
 
 
 
 
 
◆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사업 개요

· 대지위치 :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94-1번지 일대
· 토지면적 : 17만1798㎡
· 건립호수 : 2685세대
· 건폐율·용적률 : 30%, 236.4%
· 층수 : 지하2층, 지상 4~28층, 35개동
· 기반시설 : 32.7%
·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 추진일정

지난 7월 마천1재정비촉진구역의 예비추진위원장과 감사가 주민선거로 각각 선출됐다.
마천1구역 정비계획(안)에 의하면 최고 28층 높이의 공동주택 25개동이 설립돼 2271세대(임대 480세대, 부분임대 342세대)가 거주가능한 단지로 조성되고, 구역 내 구릉지에는 414세대 규모의 테라스하우스 10개동이 건축된다.
주택규모별로 60㎡ 이하 1317세대, 60~85㎡ 이하 1106세대, 85㎡ 초과 262세대로 구성됐으며, 이는 마천1구역 내 테라스하우스 59㎡형 270세대, 84㎡형 144세대를 포함한 수치이다.
현황 마천1구역은 추진위원 108명을 선임해 송파구에 신고를 마쳤으며, 향후 정비업자를 선정해 추진위설립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송파구 관계자에 따르면 “구는 오는 10월까지 해당구역의 추진위 구성을 위해 힘을 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유미 기자 lucia_cheon@u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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