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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 개정 통한 조합설립요건 완화 시급”
기사입력 12-08-29 17:50   조회 : 2,001   추천 : 0

/법령을 움직이는 사람/ 고재관 방배6구역 재건축 추진위원장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 개정 통한 조합설립요건 완화 시급”
“단독주택 재건축 시행에 ‘걸림돌’ … 재개발 수준으로 낮춰야”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 설립이 필수적이나 법정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의 조합 설립 요건이 재개발의 그것보다 어렵다는 점에서 이곳 토지등소유자들은 ‘불편함’마저 느끼고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추진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본보는 방배6구역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고재관 위원장과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다.
 
#. 조합 설립에 애를 먹고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서초1ㆍ2ㆍ3구역 추진위로 통합 승인이 난 시점이 지난 2006년 10월임을 고려하면 6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지난 5월 토지등소유자들께서 추진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역량을 모으고 있다. 조합 설립이 이뤄져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소유자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오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다.
 
#. 조합 설립이 이처럼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법제상의 불합리로 인해 조합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과 재개발은 사업 방식이 거의 유사하다. 그런데도 조합 설립 요건은 재개발에 비해 훨씬 어렵다(현행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의 설립 요건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이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의 그것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이다).
현재 당 추진위는 법정 요건 중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은 충족한 상태다. 전체 504명 중 394명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해 동의율이 78.2%에 달한다. 그러나 ‘토지 면적 2/3 이상’의 동의는 요원한 상태다. 단독주택 재건축의 특성상 구역 내 반대자 몇몇이 끝까지 반대를 외치면 절대 다수가 원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돼 버린다. 그런데 우리 구역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20명도 되지 않는 반대자 때문에 400명 가까이가 원하는 사업이 좌초되는 게 말이 되는가?
 
#. 법제상의 불합리가 조합 설립의 걸림돌이라면 이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할 듯한데.
추진위원장으로서, 또 사업시행자인 추진위로서도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개 구역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을 개정해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의 설립 요건을 재개발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데 추진위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 추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입법 청원을 한다든지,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을 찾아 이를 관철시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제껏 조합 설립 동의서를 내지 않은 토지 소유자를 찾아 설득하는 일도 병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 노력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투 트랙(two track) 전략으로서, 연말까지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방배6구역의 법 개정 노력이 현실이 되면 타 사업장에도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에 비해 과도한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의 설립 요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사업 지연과 그에 따른 사업 찬성자들(이들 대부분이 추후 조합원이 됨)의 부담 증가는 사업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토지만 소유한 자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해도 신축된 주택의 분양권을 받을 수 없어 (조합 설립) 동의 대가로 시세보다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른바 ‘알박기’로 인해 주거환경의 개선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따라서 실제 입법이 이뤄져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의 설립 요건이 완화되면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기타 사업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구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업장들이 뭉쳐서 힘을 보태야 한다.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각 사업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통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모두가 바라는 조합 설립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고 싶다.
 
#. 토지등소유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방배6구역은 입지ㆍ사업성 등의 면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한 점이 없다. 도보로 10분 내외의 거리에 지하철역이 3개(▲4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 ▲7호선 내방역 ▲9호선 구반포역)나 있는 교통의 요지다. 동작대교를 통해 용산(구)으로 진입이 용이해 강북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또 주변에 방배초등학교, 서문여중ㆍ고교, 경문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엇보다 사업성 측면에서 볼 때, 토지등소유자가 500명 남짓인데 비해 계획 세대수가 많게는 1200가구에 달해 일반분양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한복판이라는 이점과 결합해 생각하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지만 12월 대선(大選)도 있는 만큼 앞으로가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차피 길은 ‘전진’ 아니면 ‘무산’ 2개 아닌가. 하지만 우리 사업은 이제 와서 접기에는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 점을 생각하면, 주민 화합을 통한 시간 절약 및 비용 절감이 시급하다. 그것이 모두가 승리(win-win)하는 길이라는 점을 깨닫고 추진위에 힘을 실어 줬으면 한다.
 
정훈 기자 jh25@u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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