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본계획(제4조,5조,6조,7조) > 개편-유권해석(도시정비법) > 정비기본계획(제4조,5조,6조,7조)
 
[정비기본계획(제4조,5조,6조,7조)] 정비기본계획 -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2. 27선고 2011두2248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구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을 당시의 정비예정…2017-10-18
[정비기본계획(제4조,5조,6조,7조)] 정비기본계획 - 10
해제되는 정비구역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공람기간(국토부 주택정비과 2017.8.28) 도시정비법 제3조제3항(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③ 특별…2017-10-18
[정비기본계획(제4조,5조,6조,7조)] 정비기본계획 - 9
도시정비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내용을 반영된 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포함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국…2017-10-18
[정비기본계획(제4조,5조,6조,7조)] 정비기본계획 - 8
인근 근린생활시설 포함하여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이 가능한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14.01.17) Q.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2017-10-18
[정비기본계획(제4조,5조,6조,7조)] 정비기본계획 - 7
도시정비법 제3조제8호,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국토부 2011.11.18) Q1. 개략적인 범위 선정의 구체…2017-10-18
[정비기본계획(제4조,5조,6조,7조)] 정비기본계획 - 6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2009.06.03) Q. 정비기본계획 상의 층수와 높이 변경이 있을 경우 경미한 변경여부 및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2017-10-18
[정비기본계획(제4조,5조,6조,7조)] 정비기본계획 - 5
정비예정구역의 면적 축소(서울시 주거정비과 2007.02.27) Q. 재건축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도록 정비예…2017-10-18
[정비기본계획(제4조,5조,6조,7조)] 정비기본계획 - 4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한 처리 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06.01.10) Q.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시…2017-10-17
[정비기본계획(제4조,5조,6조,7조)] 정비기본계획 - 3
정비예정구역 면적 20% 미만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시 도로 편입해 변경 가능 여부(건교부 주거환경과 2005. 7. 3) Q. 예정구역 면적의 20% 미만으…2017-10-17
[정비기본계획(제4조,5조,6조,7조)] 정비기본계획 - 2
재개발 반대 의사 강할 시 별도 분리 개발 가능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04.11.22) Q. 정비기본계획상 하나의 정비예정구역 내에 12m 도로를 경…2017-10-17
[정비기본계획(제4조,5조,6조,7조)] 정비기본계획 - 1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반드시 재개발사업만 시행하여야 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04. 5. 8) Q.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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