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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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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의 이사 일부를 제외하고 이사회의의 진행이 가능한지?

<Q>- 조합의 이사 일부를 제외하고 이사회의의 진행이 가능한지?<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2조제1호는 이사회의 …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과소필지에 건축물(2009.8.11.이전 준공)은 노후·불량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Q>- 질의1) 과소필지에 건축물(2009.8.11.이전 준공)은 노후·불량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과소필지 건축물에 10가구라면 노후·불량…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현행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2주택 공급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Q>- 현행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1항제3호 규정의 “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은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아 2주택 …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상근이 불가능한 사람의 조합장 선거 출마가 가능한지?

<Q>- 상근이 불가능한 사람의 조합장 선거 출마가 가능한지?<A>-「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제8조는 조합…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5조 본문 내 "세대원 전…

<Q>-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5조 본문 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Q>질의1) 하나의 물건을 개별소유자 수인이 공유 시 대표자 선임하지 않고 개별소유자 모두가 동의서 제출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1인의 동의로 …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결의서는 홍보요원들이 징구하는지 …

<Q>-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결의서는 홍보요원들이 징구하는지 아니면 우편을 통해 징구하는지?<A>-「도시 및 주…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07년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08. 7. 30. 전 사실상 주거용 …

<Q>- '07년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08. 7. 30. 전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분양대상이 되는지?<A>- 「서울특별시 …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비의 전용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야하는지?

<Q>- 사업비의 전용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야하는지?<A>-「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사업 현장에 전기, 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지?

<Q>재건축사업 현장에 전기, 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 따르…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개정된 조례(`23.3.27.)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은 시공자…

<Q>`23.3.27.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은 시공자 선정 추진 전에 해야 하는지?<A>- 「서울특별시…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로부지를 90㎡ 이상을 공유로 취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Q>도로부지를 90㎡ 이상을 공유로 취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정비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임)<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국·공유지의 점유·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에 따른 매각면적 문의

<Q>정비구역에서 A,B가 90:10의 비율로 136제곱미터 토지 및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해당건물이 국·공유지 148제곱미터를 점유하는 경우 A,B 국…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으로 전환한 구역에 대해 구역계 변경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

<Q>-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이하 '기본계획')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전환한 구역에 대해 구역계 변경…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외 구역면적 추가 시 상한선이 있는지와 구역면적포함 …

<Q>-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외 구역면적 추가 시 상한선이 있는지와 구역면적포함 기준(대지 또는 획지) 및 추진절차는?<A>- 「도시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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