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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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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3005(2023.04.10.)[세목] 종부[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02[제 목]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

2023-05-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819(2023.04.11)[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 법규과-887[제 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

2023-05-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3항 본문에서는 재건축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

2023-05-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제조업 시 영업손실보상 대상여…

<Q>-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제조업 시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2023-05-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회계감사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 대상이 되는 기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Q>- 도시정비법 제112조제1항제4호에 의한 회계감사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 대상이 되는 기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A>-「도시 및 주…

2023-05-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이 구역에 적용…

<Q>-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이 구역에 적용되는 분양대상 규정은?<A>- 「도시 및 주거환경정…

2023-05-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입할 경우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Q>-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입할 경우 분양대상자가 되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6항에 따르…

2023-05-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959(2023.04.25.)[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 법규과-1008[제 목]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

2023-05-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750(2023.04.19)[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1032[제 목]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

2023-05-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0709(2023.04.13)[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 부동산납세과-814[제 목]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

2023-05-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해당 여…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52(2023.04.13)[세목] 종부[제 목]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해당 …

2023-05-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

<Q>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각주: 「도…

2023-05-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

<Q>「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각주: 「도시…

2023-05-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구역 내 특정무허가건축물의 분양대상

<Q>- 질의1) 2007년 정비구역 지정·고시 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5007호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지?…

2023-05-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1호 전환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대상기준 문의

<Q>-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36조제2항제1호 전환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대상기준 문의<A>- 조례…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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