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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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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와 건축물이 분리되었을 경우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상기준

<Q>「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조례 제4550호, 2007.7.30., 일부개정] (이하 “구 조례”) 적용 지역으로, 2003. 12. 30. 이후…

2023-03-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017.8.2.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864(2023.02.02)[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302[제 목]2017.8.2.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

2023-03-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사업으로 증가한 주택부수토지를 준공 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소득령§1…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5(2023.03.07)[세목] 양도[제 목]재건축사업으로 증가한 주택부수토지를 준공 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소득령…

2023-03-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관련

<Q>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합(가로주택정비…

2023-03-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문의

<Q>가. 재개발 조합의 대의원이 관리업무 인계 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동별 대표자 출마자격이 있는지 여부나.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

2023-03-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에 대한 질의

<Q>가. 재개발 조합의 대의원이 관리업무 인계 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동별 대표자 출마자격이 있는지 여부나.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

2023-03-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 후 다주택 소유 조합원으로부터 1개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분양대…

<Q>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다주택 소유 조합원으로부터 1개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A>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

2023-03-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임원의 연임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Q>임원의 연임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임원…

2023-03-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Q>재개발구역에 조합설립인가 후 SH 또는 LH가 여러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한 세대수만큼 입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근거규…

2023-03-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정가격 5천만원인 용역의 계약인 경우, 전자입찰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Q>추정가격 5천만원인 용역의 계약인 경우, 전자입찰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2023-03-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무주택 세대원의 분양대상 여부

<Q>2003. 12. 30. 이전에 분할된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무주택 세대원의 분양대상 여부 및 동 토지 소…

2023-03-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

<Q>가. 조합정관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서 다득표를 득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이 단서조항에 따른 수의계약에만 해…

2023-03-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조합 대의원의 동별대표자 가능여부

<Q>재개발조합 대의원의 동별대표자 가능여부<A>「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는 …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중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총회에서 2/3 동의를 받는 것이 문제가 있…

<Q>중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조합에서 사전에 선호도 조사, 총회 투표를 통해 파악하고 총회에서 2/3 동의를 받는 것이 문제가 …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임원 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합원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

<Q>조합임원 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합원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A>-「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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