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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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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상가 세입자 우선 분양 여부

<Q>-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09. 7.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824호, 2009. 7. 30., 일부개정] 시행 이전에 정비…

2024-01-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조합 예산 집행 관련 질의

<Q>- (질의1) 정비사업조합이「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1] 제19조에 따른 준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년…

2024-01-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대의원회에서 전자투표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투표로 시행된 총회가 …

<Q>- 대의원회에서 전자투표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투표로 시행된 총회가 유효한지?<A>-「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

2024-01-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최신 판례 소개 및 해설(2차)

.최신 판례 소개 및 해설(2차)하수도 사용조례 규정“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 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에 따라 …

2024-01-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가 통합심의를 거치지 않은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부지 정형화를 위…

<Q>「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2023-12-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단지 내 기부채납시설 공사비ㆍ…

[청구번호] 조심 2022지0887 (2023.10.25)[세 목] 취득[결정유형] 재조사[제 목]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단지 내 기부채납…

2023-12-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철거가 진행중인 주택재개발구역내의 철거예정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해당하는 재산…

[청구번호] 조심 2022지1436 (2023.09.15)[세 목] 재산[결정유형] 기각[제 목]철거가 진행중인 주택재개발구역내의 철거예정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해…

2023-12-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았을 경우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상속받은 주택의 재당…

<Q>-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았을 경우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상속받은 주택의 재당첨 제한 여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

2023-12-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피선거권 관련, 소방통신감리업체가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

<Q>-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피선거권 관련, 소방통신감리업체가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에 …

2023-12-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입안제안시 국 · 공유지 동의 여부

<Q>- 정비계획 입안제안시 국 · 공유지 동의 여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동 시행령 제12조(정…

2023-12-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준공인가 후 다시 대지확정측량을 했을 때 약간의 오차가 있을 경우 정비계획 등의…

<Q>- 준공인가 신청 시 대지확정측량 서류를 제출했으나, 준공인가 후 다시 대지확정측량을 했을 때 약간의 오차가 있을 경우 정비계획 등의 경…

2023-12-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

<Q>-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하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있을 경우에만 조합이…

2023-12-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식

<Q>-「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조합이 3명 이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2023-12-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학교 신·개축비용 등을 신축한…

[청구번호]조심 2021지1985 (2023.10.19)[세 목] 취득[결정유형] 재조사[제 목]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학교 신·개축비용 …

2023-12-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유 중이던 1+1조합원입주권에 따라 2채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서로 1채씩 단독 …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4503(2023.10.16)[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2413[제 목]공유 중이던 1+1조합원입주권에 따라 2채의 신…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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