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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례]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 5. 30. 선고 2014다61340 판결[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1]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
[화제의 판례] 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도시정비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대…
2017도253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차) 상고기각[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도시정비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
[화제의 판례] 재결 실효 후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지연가산금 지급을 구하는 …
2017. 4. 7.선고 2016두63361 판결〔수용보상금증액등〕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 …
[화제의 판례]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사건[대법원 2016두39498]
2017. 4. 28. 선고 2016두39498 청산금 (자) 파기환송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사건] ◇도시정비법상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를 …
[화제의 판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환지청산금을 …
2017. 4. 28. 선고 2013다1211 환지청산금 (아) 파기이송[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환지청산금을 구하는 사건] ◇도시개발사…
[화제의 판례] 수용재결 후 취득협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무효확…
2017. 4. 13.선고 2016두64241 수용재결 무효확인 (차) 파기환송[수용재결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취득협의가 성립하…
[화제의 판례] 농지 8년 자경을 이유로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의 양도소득세 감…
2016두57038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아) 파기환송[농지 8년 자경을 이유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
[화제의 판례]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
2015두5028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화제의 판례] 조합인가 취소시 기존 추진위의 지위회복 여부[대법원2013두1747…
2016. 12. 15. 선고 2013두17473 판결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조…
[화제의 판례]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자간 협의 불성립시 대상자의 토지등을 수…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수용재결취소등)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
[화제의 판례] 도시정비법 제55조제1항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
2013다73551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사)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
[화제의 판례] 주택조합이 재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
2014두2980, 2997(병합)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차) 상고기각 [주택조합이 재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주택조합…
[화제의 판례] 2013다217412 기타(금전) (가) 파기환송[재건축 조합원 청…
2013다217412 기타(금전) (가) 파기환송 [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청구 사건]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의 청…
[화제의 판례] 재건축아파트에 설치된 보육시설용 건물의 하자 판단사례[대구고…
대구고법 2013나20947 손해배상(기) [재건축아파트에 설치된 보육시설용 건물의 하자 판단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① 당초 …
[화제의 판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
2015두51309 수용재결취소등 (가) 파기환송(일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주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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