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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례]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15. 자 …
2016두49754 손실보상금 (나) 파기환송(일부)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피고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
[화제의 판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6. …
2016두34905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자) 상고기각[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
[화제의 판례]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 '…
2013다50466 총회결의무효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재개발조합의 시공자선정결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
[화제의 판례] 사업시행계획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1]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
[화제의 판례] 시공자와 재건축조합이 공사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시공자는 …
시공자와 재건축조합이 공사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시공자는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1.7.22…
[화제의 판례] 재개발구역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 외에 주거이전비도 지…
2007.4.12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재개발구역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 외에 주거이전비도 지급해야□ 대상 판결 ㅇ 대법원 2012.8.30선…
[화제의 판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반드시 사전의결을 받아야 한다
조합장이 창립총회에서 "총회비, 소송비 등 운영비 이외 계약으로 정해진 사업비는 계약에 근거하여 대의원회 결의로 집행 후 총회에 결산 보고하기로…
[화제의 판례] 귀책사유 있는 시공자가 조합 임원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귀책사유 있는 시공자가 조합 임원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대상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12.5.4선고 2011가합8106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화제의 판례] 정비조합의 이사 - 이사회의 법적 지위
(인천지방법원 2012비합33 임시이사선임신청) 1. 들어가는 말 현행 도시정비법(이하 ‘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정비조합 임원의 …
[화제의 판례] 단독주택 재건축의 구역지정요건 -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단독주택 재건축의 구역지정요건 -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대법원 2012.06.18 선고 2010두16592 판결(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내…
[화제의 판례] 건설산업기본법(95조의2, 38조의2) 위반 사례(배임수재와 동일)
건설산업기본법(95조의2, 38조의2) 위반 사례(배임수재와 동일) 1. 사건개요(등장인물과 회사는 드라마 ‘사랑과야망’에서 빌려왔음) …
[화제의 판례] 지역주택조합장이 왜 돈을 받았을까?
지역주택조합장이 왜 돈을 받았을까? 1. 사건개요 지역주택조합장 이대구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토목업체 사장 김재수 등 업체…
[화제의 판례] 조합장이 3,000만원을 빌렸다는데..유죄로 판단한 경우(배임수재…
조합장이 3,000만원을 빌렸다는데 유죄로 판단한 경우(배임수재) 1. 사건개요(등장인물의 이름은 ‘제빵왕 김탁구’에서 빌려왔음)재건축사업조…
[화제의 판례] 조합장이 여러사건에 휘말려 조합비로 변호사 비용을 사용한 경…
조합장이 고소당해 조합비로 변호사 비용을 사용한 경우(횡령죄) 1. 사건개요(등장인물의 이름은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빌려왔음) …
[화제의 판례] 재건축사업에서 유치권 행사와 권리행사방해죄
피고소인B는 서울의 A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었지만 잔금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던 중에 사업이 끝나 아파트가 본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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