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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례] 재건축조합장과 강요죄(2)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재건축조합장이 회의 초기에 발언권을 요청한 조합원을 강제로 총회장 밖으로 끌어내고, 총회장으로 다시 들어오…
[화제의 판례] 재건축사업과 강요죄(1)
재건축사업에서 강요죄로 처벌을 받으면 해당 조합임원은 당연 결격사유에 해당 2011년 강남의 某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
[화제의 판례] 추진위원장이었던 조합장, 도정법 위반으로 처벌
예산안에 대해주민총회 의결후에도 조합총회 거쳐야, 그렇지 않으면 조합임원돼도 당연 결격사유에 해당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지난 5월…
[화제의 판례]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법적성질…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법적성질 및 개별적 합의의 효력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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