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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서식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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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 홈 > 법령 > 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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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 3단 대비표-국회제출… 12-05 1517 0
237 주택청약 관련 거래알선·광고시 처벌 02-22 369 0
236 서울시, ‘SHIFT’에 청약가점제 적용 02-08 286 0
235 부도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확대 01-11 325 0
234 토지주·부동산개발업자 공동개발 쉬워져 01-11 298 0
233 리모델링도 시공자선정 조합설립 후로 01-04 362 0
232 100만㎡ 이상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시ㆍ도지사가 지정 12-28 328 0
231 보존가치 없는 한옥밀집지역 과감히 개발해야 12-14 327 0
230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사망시 의무거주기간 상관없이 상속… 12-14 269 0
2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09.12.1) 12-07 387 0
2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11.27) 12-07 265 1
2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1) 11-24 250 0
2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11-24 253 0
22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2009.11.12) 11-24 304 0
2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9.11.10) 11-24 215 0
223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 미착공시 재산세 차등화 11-16 300 0
222 “리모델링사업 두번 죽이는 주택법 개정안 철회하라” 11-16 256 0
22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9.11.5) 11-10 228 0
220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2009.11.5) 11-10 3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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