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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54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4	“위원장 연임 안건 상정ㆍ의결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침…	03-19	325	0

153	“잔여재산 처분, 총회 의결 사항 아냐”	03-19	194	0

152	도시정비법 위반 사례2_2011고정966	03-19	276	0

1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례1_2011고정1674	03-19	277	0

150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ㆍ명백해야 ‘행정처분 당연무효’	02-10	239	0

149	“관리처분 변경인가 시 종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못 구해…	02-10	261	0

148	“소유 부동산 중 일부 양도한 조합 이사는 지위 유지 못해…	02-10	224	0

147	“임원해임총회 발의자 대표는 기타 안건 상정권한 없다”	02-10	273	0

146	“수용토지 보상액 산정ㆍ평가방법 위임은 합헌”	01-20	196	0

145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지급 기산점 …	01-20	285	0

144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처분 제한은 재산권 침해 아냐”	01-20	187	0

143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누락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	01-20	227	0

142	“현금청산 대상자도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청구 가능”	01-06	328	0

141	“구역지정 신청 전 주민에게 서면 통보해야”	01-06	239	0

140	고의적인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현금청산 대상자	01-06	254	0

139	“노후ㆍ불량건축물 산정 시 공동주택도 1개동으로 봐야”	01-06	208	0

138	분양주체 아닌 시공자는 하자담보책임 없다(!)	12-22	251	0

137	분양신청 안했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도 관리처분계획 취…	12-22	3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