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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서식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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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 홈 > 법령 > 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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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 3단 대비표-국회제출… 12-05 1517 0
201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분계획 수립 지침(2009.8.13) 09-01 321 0
200 단독주택재건축 업무처리기준(2009.8.13) 09-01 370 0
199 서울시 아파트 동간거리 절반으로 08-31 281 0
198 보금자리주택 상한선 지정 08-31 192 0
197 도시형 생활주택 20㎡ 이하 무주택 간주 08-31 339 0
196 법률개정(8월 26일자) 08-31 253 0
195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정정 고시(2009.8.… 08-26 311 0
194 재건축 소형주택비율 ‘60㎡ 이하 20%’ 고수 08-17 342 0
193 정비구역지정 기간 최고 51일로 준다 08-17 282 0
192 부동산개발업 등록자본금 5억→3억으로 인하 08-17 244 0
1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9.8.13) 08-13 326 0
1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2009.8.11) 08-13 202 0
189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 08-10 309 0
18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20… 08-10 202 0
187 법률개정(7월 22일자) 07-29 288 0
186 서울시 체비지 교부금 최대 50%로 상향조정 07-29 234 0
185 서울시 건축심의 개선안 마련···친환경 아파트 시대 07-29 388 0
18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2009. 07. 16) 07-16 5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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