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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서식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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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 홈 > 법령 > 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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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 3단 대비표-국회제출… 12-05 1517 0
183 ‘세입자를 참여조합원으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07-13 363 0
182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달라진다 07-13 334 0
181 토지임대주택 하위법령 입법예고···5년간 전매제한 07-13 288 0
180 법률개정(7월 8일자) 07-13 276 0
17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07-09 300 0
178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재건축소형주택 건설 등 업무… 07-09 368 0
17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2009.6.25개정> 07-09 303 0
176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교통영향평가조례 시행 06-26 502 0
175 건축제한 완화 받는 주택연한 20년→15년으로 낮춰 06-26 354 0
174 성동구, 사업승인시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조건 부과 06-26 312 0
173 법률개정(6월 24일자) 06-26 295 0
172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준 개정 … 06-25 279 0
171 기존건축물 철거, 관리처분.사업시행계획에 포함 06-15 410 0
170 법률개정(6월 10일자) 06-15 310 0
169 2009. 5 12 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06-02 437 0
168 법률 개정(5월 27일자) 06-02 406 0
167 법률개정(5월 13일자) 05-18 465 0
166 세입자 보호 강화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05-18 3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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