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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6	‘경미한 조합정관 변경’ 신고 여부 상관없이 효력 발생	12-22	330	0

135	주택조합원 무자격자가 지위 승계 뒤 체결한 분양계약 ‘유…	12-22	210	0

134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됐다면 도로 침범했어도 변상금 낼 필…	11-25	322	0

133	공무원에게 인허가 로비한 건축사에 실형선고	11-25	203	0

132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대지면적 차이 있어도 손해배상책임 …	11-25	248	0

131	대가없는 수용보상포기약정은 무효	11-25	219	0

130	보상금지급, 공탁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 규정 합헌	11-14	279	0

129	조합임원 해임총회에는 직접 참석 1/10 요건 적용되지 않아	11-14	423	0

128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공무원 의제, 뇌물죄 적용 규정 …	11-14	252	0

127	중요한 회의 기록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직원 형…	11-14	275	0

126	재건축조합이 우선배정권이 있는 조합원 배제하고 동·호수…	11-14	253	0

125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정관에 의한 조합원…	11-14	248	0

124	지구단위계획의 건축물용도제한은 시·도지사의 광범위한 …	11-14	238	0

123	건물 면적 속여 보상금 더 받은 도시개발조합이사에 징역형	11-14	223	0

122	하자있는 동의서에 보완을 명하지 않고 한 추진위 설립승인…	10-18	345	0

121	처음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다…	10-18	248	0

120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10-18	288	0

119	일반 분양대금 등에서 취득원가 공제한 금액이 조합의 소득…	10-18	2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