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신문 > 판례 3 페이지

ㆍ구독신청 ㆍ자료실 ㆍ사이트맵

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서식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 등

기사검색

+ 법령

Q&A

+ SECTION

+ 칼럼

+ 커뮤니티

+ 자료실


독자제보		구독신청

판례	홈 > 법령 > 판례

Total 154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18	재개발조합의 종전 자산 가액 산정 잘못으로 대형평형 아파…	10-04	313	0

117	사업시행계획 결의에 종전 재건축결의의 본질적 변경이 있…	10-04	337	0

116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어	10-04	362	0

115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	10-04	336	0

114	총회결의는 외관적인 징표가 있어야 존재를 인정할 수 있…	09-19	351	0

113	수인의 공유자들이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지 않아도 토지 지…	09-19	345	0

112	가압류 해제 없이 막바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	09-19	436	0

111	소유자 또는 세입자 아닌 가구원, 주거이전비 청구권 없어	09-19	329	0

110	토지, 건물 소유자가 처음부터 달랐다면 토지소유자도 주택…	09-19	278	0

109	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과…	09-05	455	0

108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비기반시설 취…	09-05	311	0

107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은 분양신청 종료…	09-05	328	0

106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 당시 법령과 사실상태를 …	09-05	328	0

105	사업시행인가 관련 공람공고 및 공고를 결여한 사업시행인…	08-19	456	0

104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토지등 소유자에 편입시킨 조합설립…	08-19	411	0

103	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 지위 상실	08-19	394	0

102	조합 설립 동의가 표준동의서에 따른 경우 분담기준 등이 …	08-19	405	0

101	정비구역지정전 동의서로 추진위설립승인은 위법	08-19	32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