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신문 > 판례 5 페이지

ㆍ구독신청 ㆍ자료실 ㆍ사이트맵

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서식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 등

기사검색

+ 법령

Q&A

+ SECTION

+ 칼럼

+ 커뮤니티

+ 자료실


독자제보		구독신청

판례	홈 > 법령 > 판례

Total 154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2	동의 방법 잘못됐다면 행정소송으로도 조합설립인가처분 취…	02-16	580	0

81	개인별 분담금 내역 고지않은 관리처분계획 ‘원점으로’	12-29	474	0

80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종전 관리처분 취소할 수 없어	12-14	420	0

79	무등록 정비업체라도 일반적 자문행위까지는 가능	11-02	466	0

78	정비사업 ‘딴지 걸기’ 민사소송에 ‘제동’ (1)	10-19	512	1

77	협의계약일 기준으로 무허가 건물 보상 판단해야	09-30	430	0

76	사업지역내 영업자, 토지소유 관계없이 보상대상	09-14	530	0

75	사업시행자 변경시 사용대차는 새 사업시행자에게 인계	08-31	375	0

74	“공부상만으로 노후·불량 주택 판단할 수 없어”	08-17	487	1

73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는 ‘강행규정’	07-29	547	2

72	(판례속보) 대법원2008다20751 판결 〔손해배상(기)〕 (1)	07-20	656	0

71	국가귀속·기부채납 조건, 비과세 여부···사업시행인가…	07-13	511	0

70	경미하지 않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은 새로 동의 받아야	06-26	630	1

69	<용도폐지.무상양도> 사업시행자 새로 설치하는 기반…	06-15	626	0

68	정비기반시설,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아닌…	06-02	601	0

67	임원 선임권한 조합장에 위임하는 총회 결의는 무효 (1)	05-18	609	0

66	재건축사업 반대하는 상가동 소유자에 대한 토지분할 인정	05-07	789	0

65	(판례속보) 대법원 2008다21549 소유권이전등기	04-28	7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