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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4	(판례속보) 대법원 2008두512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04-28	698	0

63	이용·구조상 독립세대인 군인가족 숙소…세대별 분양권 인…	04-20	431	0

62	재건축조합 분양철회한 조합원 상대로 현금청산 승소	04-02	829	0

61	신탁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 못했어도, 분양신청권 제한 …	03-23	434	0

60	서울행정법원, "임대주택 건설계획 포괄적 조례위임 가능"	03-20	487	0

59	추진위가 개최한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은 '무효' (1)	03-04	511	0

58	소유권 귀속·비용분담 사항 위임한 창립총회 결의 '… (1)	03-04	494	0

57	비용부담 가중시 조합원 2/3이상 동의 필요	02-23	559	0

56	분양처분 고시 前 분양대금 전액 납부약정 유효판결	02-04	353	0

55	대법원,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청산금 지급	01-19	635	0

54	지역조합사업 장기지연으로 인한 대금증액은 유효	01-06	544	0

53	역사문화미관지구, 37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 위법	12-23	529	0

52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근생시설도 주택분양 대상	12-08	644	0

51	헌재, 재건축시 임대주택 25% 공급 합헌	11-24	456	0

50	행위허가 요건 충족 전 조합원 이주시킨 리모델링조합 배상…	11-05	474	0

49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은 서울시장의 권한, 구청장 권한 …	10-21	602	0

48	협동주택 공유자 재건축사업 단독조합원 지위 인정	10-07	980	0

47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주택 취득한 상속인 이주아파트 분양받…	09-23	7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