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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홈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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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8 주택건설사업만 해도 개발부담금 부과해야 02-27 542 0
27 3/4 이상 동의한 아파트 명칭변경, ‘적법’ 02-12 631 0
26 시공자 참여조합원일때 분양계약 의무 이행해야 01-31 587 0
25 사실상 다가구주택 공유자, 조합원 인정 01-16 708 0
24 “건축허가취소와 손해배상” 01-16 628 0
23 재건축 분양신청철회, 최소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01-03 995 0
22 재건축조합원 막무가내 철회요구에 제동 01-03 666 0
21 기한 넘긴 재건축사업, 환매청구 거부 못한다 12-18 677 0
20 재건축 환매청구권, 매도인에 유리하게 12-18 750 0
19 개발훼손부담금의 부과기준 12-18 586 0
18 일조권 지나치게 침해하면 건축 못한다 12-05 535 0
17 일조권 침해로 ‘공사중지가처분’ 12-05 759 0
16 (주요 등기선례) 토지개발사업자, 제3자 토지 직접 등기 못… 12-05 542 0
15 조합정관등으로 가청산금 부과할 수 있다 11-21 562 0
14 “가청산 없으면 오히려 조합원 부담 늘어나” 11-21 588 0
13 하자있는 동의서, 최소 인가처분 전까지 보완해야 (1) 11-21 774 0
12 재건축조합 임원등 공무원 의제조항 ‘합헌’ 11-07 489 0
11 시공자선정과 형사처벌 11-07 7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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