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 유권해석

투기과열지구내 동일한 정비구역에 갑, 을, 병은 A주택, 갑의 배우자는 B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지위는? .Q.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서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갑, 을, 병이 아파트 1채 A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갑과 혼인 관계로 1세대를 이루고 있는 정이 동일 구...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는지 .Q.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17)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72조제6항에서 같은조...

1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의 물권을 매수할 경우 분양 대상 및 토지거래 허가 여부 .Q.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서 토지 1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의 물권을 매수할 경우 분양 대상 및 토지거래 허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17)A. 「서...

재개발사업 내 전환 다세대주택의 분양대상 여부 .Q.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서 2005년 다가구주택에서 전환된 다세대주택 중 하나를 매수하는 경우 분양 대상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17)A. 종전「서울특별...

칼럼

전연규 칼럼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산책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 이야기<11> 유재벌 칼럼 유재벌의 정비사업이야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시 주의할 점 김래현 칼럼 김래현의 정비사업이야기 신탁사 통한 지정개발자 방식 진행 시 신탁 등기 관련 사항 권영진 칼럼 권영진의 도시정비산책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중 용도폐지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