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 법령해설
토지등 분할거래는 권리산정기준일의 어머니(2)
○ 토지등분할거래(도시재정비법) → 권리산정기준일(도시정비법)로 넘어감 법률 조문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는다. 필요해야 문제가 발생해야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도시재정비법상 ...
1주택자 + 타 지역 입주권소유자(2주택자) 이주비 대출 가능하다
1주택자 + 타 지역 입주권소유자(2주택자)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의 1+1소유자, 이주비 대출 가능하다   2주택자라도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이주비를 대출 받는 길 열린다.    이주...
토지등 분할거래는 권리산정기준일의 어머니(1)
□ 토지등 분할거래는 권리산정기준일의 어머니   ○ 그 시작은 “토지등 분할거래”야!그동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사업,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등으로 혼재해 있던 재건축, ...
서울시 빈집조례 2018.12.31부터 공포, 시행(2)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도 이젠 15층 가능(조례 제34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를(서울시 도...
서울시 빈집조례 2018.12.31부터 공포, 시행(1)
 새해 독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한다.지난 해 서울시는 12월 31일 빈집 조례가 공포, 시행함에 따라,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빈집조례를 소개한다.서울시 빈집조례 2018.12.31부터 ...
5기 강의안 5주차 강의 주제
분양대상자를 알려면 전부개정 조례 부칙을 이해하라!!! 2018.12.6(5주)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와 전부개정 조례 부칙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적용- 기존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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