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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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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각 세대였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가 된 경우, …

재개발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각 세대였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가 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적정여부(인천지방법원 2025.5.1선고 2024구합5…

2025-06-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유주택자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 추가 매수시 조합원 승계 여부

.Q.가로주택정비사업 2017년 조합설립되어 건축심의 단계의 투기과열지구의 빌라를 매수한 경우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지?1가구 2주택자가 해당 빌라를…

2025-06-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역세권 범위 등

.Q.(질의1) 공공기여 시설인 노유자시설 내 경로당이 어린이집으로 세부 용도가 변경된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2) 용적…

2025-06-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구역 내 공공보행통로 선형만 변경이 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Q.정비구역 내 공공보행통로 선형만 변경이 되는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09)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2025-06-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영업손실보상 대상자 인정시점

.Q.영업손실보상 대상자 인정시점(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05)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 …

2025-06-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시 동의율 산정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문…

.Q.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시 동의율 산정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05)A.「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2025-06-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구역 내 국·공유지 유상 매입 관련

.Q.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재건축구역에서 새로 설치하는 도로(600㎡)가 기존 국·공유지 도로(1,200㎡)보다 적어, 잔여 국·공유…

2025-06-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부결)된 경우, 공람 절차를 다시 거…

.Q.재개발사업 조합 총회에서 사업비 증가로 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부결)된 경우에도 동일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내용…

2025-06-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다주택자, 재개발사업 등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부…

[청구번호] 조심 2025서0419 (2025.05.01)[세 목] 양도[결정유형] 기각[제 목]쟁점주택 취득 당시 다주택자인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

2025-06-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정비사업조합장은 도시정비법 …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정비사업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 처벌대상이 아니다(피고인 조합장 무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06-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구역내 다세대 빌라 2개를 2명이 공동소유. 입주권은 2개?

.Q.모아타운 구역내 다세대 빌라 2개를 2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음. 입주권은 2개가 나오는건지?(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05-20)A.빈집 및 소규…

2025-06-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임대사업자를 상가 등 부대·복리 시설에 1순위 공급대상자로 판단

.Q.임대사업자를 상가 등 부대·복리 시설에 1순위 공급대상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02)A.「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

2025-06-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접속도로 관련 규정이 있는지

.Q.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접속도로 관련 규정이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30)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2025-06-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집합건물법」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조합장 또는 이사, 감사로 겸직이 …

.Q.「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에 따른 추진위원장 및 동법 제41조…

2025-06-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실로 관리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

.Q.가.공실로 관리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나.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철거한 경…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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