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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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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해산 결의도 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져 하는지 여부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 결의도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사례(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가합8222 판결)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2026-10-2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존무허가건축물 조사 단위 및 분양자격 관련

.Q.기존무허가건축물 조사 단위 및 분양자격 관련(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0-20)A.「무허가건물 전수조사 요령」(1979. 3. 6.)에 따르면 기존무허가…

2026-10-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가 개별적인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담보 신탁한 경우 대의원…

.Q.토지등소유자가 개별적인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담보 신탁한 경우 대의원 피선거권 인정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20)A.「도시 및…

2026-10-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구역 내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Q.정비구역 내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20)A.2026. 12. 17.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

2026-10-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각각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Q.1995년 1월 23일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각각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19)A.舊…

2026-10-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유지분 양도 제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경된 유권해석의 예외…

.Q.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경된 국토교통부 법령 해석의 적용 시점과 예외규정 마련 요청(서울시 주…

2026-10-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 기부채납 대신 현금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건의

.Q.불필요한 토지 기부채납 대신 대신 현금으로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그 재원을 자치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건의(서울…

2026-10-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는 국토부 고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Q.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

2026-10-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인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수분양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26-10-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손실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 여부

손실보상대상에 관한 이견으로 손실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

2026-10-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탁업자와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

.Q.신탁업자와 정비사업 준비·추진에 필요한 협약 등을 체결하는 절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14)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7항 및 …

2026-10-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전 공유지분, 각각 주택과 상가 분양대상 여부

.Q.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지분의 면적은 각 9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각각 공동주택과 상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2026-10-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및 입찰 방법 등

.Q.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및 입찰 방법 등(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06)A. 가.「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

2026-10-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 선정 및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 관련

.Q. 시공자 선정 및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06)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

2026-10-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청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청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5가합40818 판결)부산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가합40818 판결 (현금청산금…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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