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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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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용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어 조합원이 아닌 경우 해임절차가 없…

<Q>- 22년도에 선임된 조합이사가 23년도에 거주 물건을 매도하고 구역내 세입자로 들어와 계속 거주중. 매도한 순간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어 …

2024-07-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이 상실되어 …

<Q>-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받을 경우 재분양 신청, 감정평가 선행여부?<A>ㅇ 「빈집 및 소규모…

2024-07-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 주택이 종부세령§4①21에 따른 종부세 합산배제 대…

[청구번호] 조심 2023서10362 (2024.04.22)[세 목] 종합부동산[결정유형] 기각[제 목]쟁점주택이 종부세령§4①21에 따른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

2024-07-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관리처분계획 보류지 관련

<Q>- 관리처분계획 보류지 관련<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내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2024-07-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시 용적률 및 높이 기준 등

<Q>(질의1) 1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시 기부채납 인센티브 기준은? (질의2) 기부채납 기준을 초과하여 구청에서 추가 기부채납 요청 시 서울시…

2024-07-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공동주택의 분양자격 문의

<Q>- 재개발 공동주택의 분양자격 문의<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

2024-07-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영업세입자 부대·복리시설 우선 분양 시기

<Q>- 영업세입자 부대·복리시설 우선 분양 시기<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0조제2호에 따르면 체비시설 중 부대·…

2024-07-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재개발 분양…

<Q>-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재개발 분양대상 관련<A>- 조례 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제1항의 재개발…

2024-07-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변경의 입안 제안 관련

<Q>- 정비계획 변경의 입안 제안 관련<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

2024-07-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조합장 자격요건(영업을 하는 자) 관련

<Q>- 정비사업 조합장 자격요건 관련<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2024-07-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조합원 분담규모 등 문의

<Q>-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조합원 분담규모 등 문의<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정…

2024-07-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새로운 판례 소개 및 해설서(11차)

새로운 판례 소개 및 해설서(11차)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자체…

2024-07-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세대가 2년이상 거주한 2개의 주택이 1개의 신축주택으로 …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510(2024. 05. 29.)[세목] 양도[제 목]1세대가 2년이상 거주한 2개의 주택이 1개의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며 청산금을 …

2024-07-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단지의 주택 일부(1/4)를 상속을 받아 소유한 주택을…

<Q>- 재건축단지의 주택 일부(1/4)를 상속을 받아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분양신청 자격이 있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

2024-07-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연장 불이행 시 …

<Q>-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연장 불이행 시 조합의 손해배상여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2항에 따르면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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