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 유권해석
다주택자 타 시군구로 전출에 따른 매도 시, 조합원 지위양도
.Q.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에 거주하고 있는 다주택자 입니다.질문1 : 자녀의 취학으로 세대원 전원이 타 시군구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주택을 매도할경우,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할까요? ...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한자의 조합설립 전 철회 기간
.Q. 도시정비법 상 추진위원회 구성동의한자의 조합설립 전 철회 기간(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9-16)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사업시행인가 후 3년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Q.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 관련, 2027년에 매매계약을 미리 체결하더라도, 2028년 1월 11일 이후에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때까지 착공하지 않았다면 시행령 제37조제3항제...
조합이 상가 분양 전 해당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Q. 조합이 상가 분양전 해당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29)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에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회 소식
‘시흥3동 959번지 일대’ 조합설립인가!…고품격 명품 단지로 변화!
금천구 ‘시흥3동 959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설립인가 !총 416세대 고품격 아파트단지로 탈바꿈 전망조합설립인가, 사업 탄력을 알리는 신호탄!시흥3동 950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최 일선 선두서울 ...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핀셋' 해설(4)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서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
‘8.13대책’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사항 해설(15)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핀셋' 해설(3)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서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가다!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도서구입 문의 *02-218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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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_3.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및 상가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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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_2.상가 대상 토지분할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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