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 유권해석
[판례]분양신청 통지를 부모가 대신 수령한 경우, 통지 적법 여부
조합원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조합이 종전 주소지로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고, 조합원의 부모가 통지를 수령한 경우, 분양신청통지는 조합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
[판례]무효인 관리처분계획에 기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의 위법 여부
무효인 관리처분계획에 기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86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20862 판결 (수용재결취소) : 확정【처분의 경위...
다주택자 타 시군구로 전출에 따른 매도 시, 조합원 지위양도
.Q.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에 거주하고 있는 다주택자 입니다.질문1 : 자녀의 취학으로 세대원 전원이 타 시군구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주택을 매도할경우,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할까요? ...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한자의 조합설립 전 철회 기간
.Q. 도시정비법 상 추진위원회 구성동의한자의 조합설립 전 철회 기간(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9-16)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회 소식
‘8.13대책’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사항 해설(17)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
전연규 대표 “창립총회와 조합설립실무” 인천 정비협회 초청 강의!
인천도시정비협회 ‘2026년 제2기 주택정비사업 전문과정’ 진행전문지식과 실력 겸비한 전문일력 앙성! 추진위 및 조합 등 임직원 40여 명 참석전 대표 “창립총회와 조합설립실무” 주제 강의- ...
‘8.13대책’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사항 해설(16)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
‘시흥3동 959번지 일대’ 조합설립인가!…고품격 명품 단지로 변화!
금천구 ‘시흥3동 959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설립인가 !총 416세대 고품격 아파트단지로 탈바꿈 전망조합설립인가, 사업 탄력을 알리는 신호탄!시흥3동 950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최 일선 선두서울 ...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가다!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단행본]재건축·재개발조합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도서구입 문의 *02-2183-2855
Hot Issue - 생생 영상 "news"
상가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_3.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및 상가 관련 판례
* * 화면 하단 우측 "youtube"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보다 큰 화면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_2.상가 대상 토지분할소송 제기
* * 화면 하단 우측 "youtube"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보다 큰 화면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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