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110조의2 신설

도시정비법 신설안

제110조의2(정비사업의 관리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현황(제5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이 도과하는 등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대도시의 시장은 제외한다)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비사업의 현황 관리, 자료 요청, 지연사유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9.2.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5조(정비사업의 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도시정비법」 제5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현황(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제외한다]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6조에 따른 합동조정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비사업의 현황 관리, 자료 요청, 지연사유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정비법 제118조의2, 제130조의2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의 임대주택 입주 또는 임대료 융자를 알선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정비법 신설안

제118조의2(재정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관리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0조의2(세입자 지원)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의 임대주택 입주 또는 임대료 융자를 알선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임대주택 입주를 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임대주택의 현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024.9.2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2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관리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