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기간 절반 이상 단축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 6개월 소요→3개월로 단축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부터 경기도가 함께 참여
평촌은 8월 말, 분당·일산은 이후 순차적 기본계획 공개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올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열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들이 원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비전이 기본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4일 1기 신도시 중 부천 중동·군포 산본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천과 군포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 시(市)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지 않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기본계획 승인 신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정주환경 속에서 안전까지 위험받는 노후계획도시가 적기에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자족기능을 강화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조성의 청사진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동‧산본이 기본계획안을 마련 공람중이며, 안양시(평촌)는 8월 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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