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용적률 상향 등 ‘규제’보다 ‘지원’에 초점을 맞춘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됐다.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으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2일 국회 국토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하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8.8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밝힌 ‘재건축 하이패스 절차’를 구체화한 법안이다.

정부는 8.8대책을 발표하며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특례법을 만들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업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특례법 이슈로 작용하는 학교 이전 관련 국공유지 등 기부체납, 조합장 해임, 공사비 검증, 특별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병행(제14조) 등 기본 개념부터 적용 범위까지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1문1답’형식으로 짚어봤다. 

이와 관련해 좀 더 풍성한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영상촬영분도 제공할 예정이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