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재개발 선(先) 심의제도 도입'
6월 26일 고시, 즉시 시행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역세권 준주거 지역 종상향과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한다. 여기에 ‘선(先)심의제’도 포함,‘3+1 정비사업활성화 방안’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26일 고시했다.
시는 올해 초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으로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동의율 확보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先)심의제’까지 포함, ‘3+1’ 정비사업 활성화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변경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이 기존 일률적인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예를 들면, 용도지역 상향(1종 200% → 2종 250%)시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즉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신통기획 등 과정에서 불리한 사업여건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이 도입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건립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 ‘재개발 선(先) 심의제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주민 동의율 50% 이상 확보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뤄진다.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동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선(先)심의제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추가 단축하고, 구역지정을 1~2년 내로 앞당겨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민공람 결과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동의율이 20% 이상(공공재개발은 25%이상)인 경우,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 및 구역계 변경 등 입안재검토 절차 등을 선행하도록 보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정비기본계획은 고시 즉시 시행되며, 관련 세부내용은 온라인 서울시보, 서울시 누리집,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