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판단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
-토지등소유자 25%‧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
앞으로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투기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갈등과 오해를 없애고 건전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갈등 방지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구청장 판단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또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할 수 있는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 주택의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해 상시 접수한다. 더불어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3월 21일부터 적용하며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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