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 주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주택공급 대책 논의
정부·지자체 간 협업 ‘패스트트랙’ 도입
인허가기간 단축, 인센티브는 확실히 제공
연말까지 지자체별 재건축‧재개발 선도지구 지정
윤석열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의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추진 상황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릴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와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도 인상했다”며 이를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주택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확 높이겠다”며 “올해 말까지 지자체별 선도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반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부처 내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벽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사업은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이 조기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의 주거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해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부-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