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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첫 번째 도시정비법 개정 및 시행
기사입력 21-01-06 08:26   조회 : 62

새해 들어 첫 번째 도시정비법 개정 및 시행

구거(도랑)가 정비기반시설로 포함되며, 추진위원회에서의 회계감사 및 이를 위반한 경우 202176일부터 형사처벌된다 

사업시행자의 정비기반시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기반시설에 도랑(구거)을 포함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에 도랑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도랑을 설치하면 종래 도랑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2021.1.5.부터 시행된다.

아래 밑줄 친 부분이 개정된 규정이다.   

개정 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21. 1. 5.>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구거(溝渠: 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2021.7.6.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 제112(회계감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기 위하여 시장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10. 31., 2021. 1. 5.>

1. 3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4.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4항에 따른 절차를 고려한 상당한 기간 이내

시장군수등은 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을 선정계약한 경우 시장군수등은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선정된 회계감사기관을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려는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회계감사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시행일 : 2021. 7. 6.] 112조  

 

위 개정된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2021.7.6.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 제13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6. 12., 2020. 6. 9., 2021. 1. 5.>

6. 11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시행일 : 2021. 7. 6.] 138조제1항제6


                                                                 도시개발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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