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부동산 규제 재앙,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10.15 부동산 대책’ 후 심화된 시장 왜곡 현상 진단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도 집중 조명
전연규 대표 “정비사업의 모든 진행절차 가로막아…정비사업 차질 정책!”
재건축부담금‧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철폐 한목소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부동산 대출·거래 규제 재앙,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재건축·재개발 법률전문가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가 참여, 10.15대책을 명확히 진단하며 규제 폐해와 사업 지연 실태에 대한 현장 목소릴 전했다.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심화된 시장 왜곡 현상을 진단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으로 다뤄졌다.
먼저 나 의원은 “현행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꾼을 잡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잡는 결과만 낳았다”며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 국민의 소박한 바람을 관청의 허가 대상으로 묶어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특히 “대출의 길을 막아버리니 수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자산가들만 손쉽게 매물을 ‘줍줍’(저가 매수)하는 기형적인 시장이 만들어졌다”며 “반면 정직하게 저축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로 채워 내 집을 마련하려던 실수요자들은 ‘현금 없으면 평생 월세나 살라’는 식의 좌절감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는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인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아 '10.15 대책의 구조적 문제점과 시장에 미친 악영향'을 분석했다.
이창무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단기적으로 10%가량 안정 효과를 보이지만 2년 후에는 효과가 사라지고, 인접 지역 집값을 4% 끌어올리는 풍선효과를 낳는다”며 “토지거래허구역의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한 의문과 재산권 침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을 고려하면 전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전연규 법무사법인 기린 대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김학렬(빠숑)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부동산 대책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연규 대표는 “10.15대책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출 규제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을 가로막는 4종세트다”며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으로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고, 재당첨 제한으로 10년 동안 청약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평하며 투기과열지구의 폐해를 지적했다.
전 대표는 또 “토지거래허가제는 아무 때나 규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동의를 막는 장애물”이라며 “정비사업의 모든 단계를 가로막아 사업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 대표는 “조합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부담금, 임대주택 공급기준 완화 등 정비사업 3대 규제 철폐”라며 “공사비 고공행진 속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3대 규제 철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과거에도 위헌 소지가 제기돼 법제화되지 못한 제도”라며 “주택거래 허가제를 토지거래허가제로 우회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며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장기적 운용은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특정 지역 위주로, 순차적으로 시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렬(빠숑) 소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억제보다 ‘생활 이동권’을 먼저 훼손한다”며 “정책비용이 주거 약자에게 역진적으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를 금지하는 정책은 현금부자들을 위한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론회를 마치며 나 의원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징벌적 규제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반 시장적 규제의 대못을 뽑아내고, 성실히 노력하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경원 의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향후 선거 공약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편집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