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 세입자에게만 보상 적용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 세입자 적용 안돼
시행자 자발적 보상 시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 부여
실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보상액 산출
앞으로 서울시 재개발 구역 내 법적 보상을 받지 못했던 ‘비법적 세입자’들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였다. 사업시행자가 자발적 손실보상을 할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개발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법적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자발적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 원인이 됐다.
이에 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시행할 경우, 시는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 부지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상한 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 사업시행자 부담을 완화한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 용적률 125% 범위 안에서 부여된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안에서 비대책 세입자의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에 구역지정 공람공고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전체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보상액을 산출한다.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법적 보상액의 일정 비율(예: 30%, 50%, 70% 등)로 최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조합 등 사업 주체에게는 용적률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여 주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기존 계획된 용적률을 10% 초과·확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법정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