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5개 구역 ‘핵심 공급 전략 사업’으로 선정
3년(2026~2028년) 내 조기 착공 ‘8만 5천호 공급’
신속통합기획, ‘신속착공 6종 패키지’ 적용
대출규제 어려움 해소, 이주비 융자지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8만5000세대 공급을 목표로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한 이주비 융자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26일 청에서 열린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3년(2026~2028년) 내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을 ‘핵심 공급 전략 사업’으로 선정해 착공 일정을 공개했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이는 당초 목표(7만9000세대)에서 6000세대를 추가 확보한 수치다. ▲노원구 상계2구역(2200세대) ▲관악구 봉천14구역(1500세대) ▲관악구 신림미성(490)세대 ▲동작구 노량진3구역(1012세대) ▲영등포구 남성아파트(488세대) ▲성북구 신길음1(405세대) ▲양천구 신정1-3(211세대) ▲서초구 신반포20차(142세대)가 추가됐다.
올해 착공 물량 역시 2만3000세대에서 3만세대로 상향했다. 시는 지난 5개월간의 공정 점검을 토대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겼다. 이에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시는 핵심공급 전략사업에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신속착공 6종 패키지는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이주개시 조합의 원활한 해체심의를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투입 자문 지원 ▲착공 전 개별 진행되던 구조심의 및 굴토심의를 통합심의 ▲조합-시공자의 갈등과 사업지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사업시행인가 완료 사업에 대해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 및 SH 공사비 증액 검증 선제적 이행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을 개발·배포(2027년~)해 촘촘한 공정관리 유도 등이다.
또한 시는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를 위해 방침이다. 이주비 융자는 오는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기 착공 전폭 지원과 함께 투기과열지구 확대 이후 주민 불편·피해 실태를 확인하고 지위양도 규제 3년 한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