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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의 도시정비법 개정(안) 속내(2)
기사입력 21-06-14 07:55   조회 : 304



지난 6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은 이렇다.

 

신문지상에서는 마치 전국이 해당되는 것처럼 모호하게 보도한 바 있으나, 법안에서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된다.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은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인가 전 따로 지정한 기준일로,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별도로 지정한 기준일로 앞당김(안 제39조제2).

-정비사업의 행위제한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이 아닌 후보지를 신청한 날로 앞당겨 지분쪼개기를 제한함(안 제77조제1).

 

이 개정안 부칙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취득 제한일 및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시행일 이후(2021.9월 이후) 최초로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

마치 이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1.9월부터 새로운 조합원 자격취득 제한일과 건축물을 분양받을 기준일 서울특별시장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모든 것이 소급되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조합설립인가부터 관리처분 단계까지 진행된 사업장 모두에 손댈 수 있을까.

재개발사업장에서는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의 경우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경우(신문지상에서 보도된 한남3구역, 노량진3, 6구역 등)까지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까지 굳이 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일로 앞당길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례이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덧붙여 있다.

압구정 특별계획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며, 여의도는 신탁회사를 단독시행자 지정한 곳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 외의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을 받게 되며 여기에 토지거래허가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목동의 경우도 안전진단과 지구단위계획, 토지거래허가를 거쳐야 하므로 개정법의 직격탄을 받을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제안한 서울특별시장의 속내는 무엇일까.

재건축 안전진단의 완화와 조합원 지위금지 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내년의 시장선거 및 대선에서 폭넓은 기준일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빈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강화대책에 만족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도시개발신문  대표  전  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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